학자금 대출탕감안 무효화 결의안 추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27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르면 이 결의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될 수 있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차용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 4000억 달러 재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향후 대학 학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안 결의안 추진 당장 학자금